전략물자 수출통제 리스크관리- 미국 해외생산직접규칙(FDPR)준수

전략물자 수출통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미국의 FDPR 준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기업의 비용적 손실 및 경영전반에 걸친 위험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이에, FDPR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에서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외국 제품의 사용과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FDPR은 단순히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미국의 기술과 제품이 특정 국가 또는 사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도입 배경

FDPR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따라 강화된 규제로, 특히 특정 국가와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냉전 시대: 미국 기술의 군사적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출 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현대적 활용: FDPR은 2020년대 초반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를 포함하여 제재 범위를 넓히며, **군사적 최종 사용자(Military End-User, MEU)**와의 연관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화웨이 제재 이후, 미국은 FDPR을 확대 적용하여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 생산 제품을 규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3. FDPR의 적용 범위

FDPR의 규제 대상은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미국 기술 사용 여부
   • 제품의 설계, 생산, 테스트 과정에서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 설비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예: 미국 설계 도구(E-CAD, VLSI 설계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생산된 반도체.
2. 수출 대상 국가 및 최종 사용자
   •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북한, 이란, 러시아 등) 또는 미국이 금지한 최종 사용자(SDN 리스트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됩니다.
   • 예: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군사 기관.
3. 제품 및 기술의 민감성
   • 미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군사적 또는 민감 기술로 분류될 경우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민감 기술 예: AI 알고리즘, 고성능 반도체, 정밀 제어 시스템.

4. FDPR의 주요 규제 사례

1. 화웨이 제재(2020년)
   • 화웨이는 FDPR에 따라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은 미국산 설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제재(2022년)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FDPR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확장 적용되었으며, 군사적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기술의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 기술 장비의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3.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2023년)
   • 미국은 FDPR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제한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공급을 차단하였습니다.

5. FDPR 세부 규정 및 제재 내용

조항/규정내용

EAR §734.9 (Foreign-Direct Product Rule)	-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이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미국의 수출 규제가 적용됨.	FDPR은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 혹은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반도체, 통신 장비, 컴퓨터 시스템 등 고도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EAR §734.9(a)(1)	- 미국 기술이 사용된 외국 제품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며, 수출 대상 국가가 제재 대상인 경우 추가 규제.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외국 제품은 제재 대상 국가로 수출될 경우 더욱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규정은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의 해외 재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AR §734.9(b)	- 제조자가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제품도 미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	제품이 외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미국 기술이 사용되었으면 해당 제품은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해외에서 사용되어 제조된 제품에 대해 미국의 법적 통제를 확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AR §736 (General Prohibitions)	- 수출 금지 대상 국가로의 미국산 제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	EAR 규정은 수출 금지 대상 국가로의 기술, 제품 수출을 금지하며, 특히 제재 국가 및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에게는 추가적인 규제와 제한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FDPR과 함께 적용되어 해외에서의 미국 기술 오용을 방지합니다.
EAR §744.1 (End-User and End-Use Controls)	- 최종 사용자(End-User) 또는 최종 사용 목적(End-Use)에 따른 수출 규제.	제품이 군사적 목적이나 불법적 목적에 사용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은 금지됩니다. 최종 사용자가 군사 기관이나 불법 기관인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이 제한되며 FDP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AR §744.17 (Military End-User Rule)	-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에 대한 수출 규제. MEU에 대한 수출 제한.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에게 수출되는 제품은 FDPR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제약합니다. MEU는 군사 기관, 군수산업체, 국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EAR §746 (Embargoes and Other Special Controls)	- 수출 금지 및 특별 통제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규제.	특정 국가(예: 북한, 이란,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및 특별 통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로의 기술 및 제품 수출에 FDPR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이유로 강화되었습니다.
EAR §750 (Application Processing)	- 수출 라이선스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처리.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BIS에 의해 수출 라이선스 신청이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FDPR 적용 대상 제품 및 기술이 특정 국가나 최종 사용자로 수출될 경우, 해당 수출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EAR §764 (Enforcement)	- 수출 규정 위반 시 적용될 벌금 및 형사 처벌 규정.	수출 규정 위반 시 기업 및 개인에게는 민사 벌금 및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FDPR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며, 위반 시 금전적 손실 및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EAR §762 (Recordkeeping)	- 수출 기록 보존 의무 및 기록 제출.	수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하며, FDPR을 적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규제 위반 시 법적 검토를 용이하게 합니다.

 

 

제재 유형내용적용 법률 및 규정사례

민사 벌금	- 위반 건당 최대 30만 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2배 중 높은 금액 부과	EAR §764.3(a)(1)	- 2020년 화웨이 관련 기술 수출 규제 위반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 부과.
형사 벌금	-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 부과. 심각한 경우 형사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인 형사 처벌 포함.	EAR §764.3(b)(1)	- 특정 기술을 러시아 군사 기관에 불법 수출한 사례에서 기업 및 개인 모두에 벌금 및 징역형 선고.
수출 금지	- EAR 또는 FDPR 위반 기업은 수출 특권 정지.	EAR §764.3(a)(2)	- FDPR 위반으로 인한 라이선스 취소 및 국제 거래 제한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중단.
징역형	- 개인의 경우 위반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 가능.	EAR §764.3(b)(2)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제품을 제재 대상국에 불법 수출한 개인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 제재	- BIS에 의한 기업 및 개인의 블랙리스트 등록,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 포함 가능.	EAR §744.1 및 OFAC 규정	- 제재 대상 개인 또는 기업으로 등록된 후 국제 금융 거래 및 사업 활동 제한.
재정적 손실	- 규제 위반으로 인해 공급망 차질, 주요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평판 악화에 따른 간접적 경제적 손실 발생.	BIS 및 EAR 전체 규정 적용	- 글로벌 고객을 상실하고 시장 신뢰도 저하로 인해 매출 감소와 주가 하락을 경험한 사례.
제품 몰수 및 압수	- 규제를 위반해 생산된 제품 및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의 압수 조치 가능.	EAR §764.2(f)	- FDPR 위반으로 생산된 반도체 장비가 압수되고 폐기된 사례.

* 주요 사례 및 적용 배경

- 화웨이 관련 사례(2020년): FDPR 위반으로 일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거래 중단 및 벌금 처벌을 받았으며, 해당 기업들의 공급망이 심각한 차질을 빚음.

- 러시아 관련 사례(2022년): 군사적 최종 사용자에 고성능 장비를 제공한 기업들이 민사 벌금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

 

6. FDPR 규정 적용에 따른 주요 사항

 

 1) 미국 기술의 해외 적용 확대: FDPR은 단순히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까지 해외에서 제조되면 수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의 흐름을 차단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2) 제재 국가 및 민감 기술 제어: 제재 대상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같은 국가로의 수출은 제한되며, 민감 기술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이 더욱 엄격히 제어됩니다.

 

3) 형사적 처벌 및 벌금: FDPR 위반 시 민사 벌금과 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기술이나 제품이 유출될 경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개인에게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7. 수출기업의 FDPR 대응 체크리스트

세부 체크리스트항목/ 규정 및 조항

FDPR 규제 대상 확인	- 제품이 FDPR 규제 대상인지 검토	제품이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특정 국가의 대상인지 확인	EAR §734.9 Foreign-Direct Product Rule
	- 사용된 기술, 소프트웨어, 부품이 미국산인지 검토	FDPR은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제품에도 적용됨	EAR §736 General Prohibitions
	- 해당 제품이 군사적 또는 민감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미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민감 기술로 분류되면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EAR Supplement No. 1 to Part 774 (Commerce Control List, CCL)
거래 대상 검토	- 거래 상대방(구매자/판매자)이 SDN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	OFAC의 특별지정국민(SDN) 리스트에 거래 상대가 있는 경우 제재 위험이 있음	EAR §744.16 Restrictions on Certain Entities
	- 해당 기업/기관이 제재 대상 국가(북한, 이란, 러시아 등)인지 검토	제재 대상 국가나 지역으로의 수출/재수출 시 추가 검토가 필요	EAR §746 Embargoes and Other Special Controls
	- 최종 사용자가 군사적 목적의 사용자(MEU)인지 확인	최종 사용자가 군사 기관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검토 필요	EAR §744.21 Military End-User (MEU) Rule
라이선스 요구 사항 검토	- 수출/재수출에 BIS(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검토	특정 기술 또는 제품의 수출에는 BIS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음	EAR §742 Control Policy
	-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라이선스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	EAR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면제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EAR §740 License Exceptions
	- 라이선스 승인 범위와 조건 준수 여부 점검	이미 받은 라이선스가 있다면, 승인 조건과 범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EAR §750 Application Processing, Issuance, and Denial
제품 생산 과정 점검	- 생산 과정에서 미국 기술 또는 장비 사용 여부 검토	미국 기술이 제품 개발, 생산, 테스트 과정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EAR §734.9 Foreign-Direct Product Rule
	- 미국에서 설계된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 사용 여부 확인	설계 도구나 소프트웨어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	EAR Supplement No. 1 to Part 774 (Commerce Control List, CCL)
	- 생산 과정에서 제3국의 기술 포함 여부와 제재 연관성 검토	제3국 기술이 제재 대상인 경우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EAR §744 End-Use and End-User Controls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 정책과 절차 마련	규제 위반 방지를 위해 정책과 절차를 문서화	BIS Compliance Guidelines
	- 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FDPR 관련 규정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BIS Best Practices for Export Compliance
	- 규제 위반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마련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 구축	EAR §764 Enforcement and Protective Measures
모니터링 및 감사	- 거래 내역 및 제품 수출 과정 주기적 감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 수행	BIS Compliance Program Guidance
	- 법률 및 규제 변경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법률 및 규정 변화에 신속히 대응	BIS Website 및 Federal Register (수출 규정 업데이트 공지)

참고:

• FDPR 관련 조항은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내에서 정의되며, 이 규정은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합니다.
• 각 조항은 최신 EAR 버전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특정 상황에 맞는 세부 조항은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