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2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 1. 중국, 발표 -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민ᆞ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조치. 10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구상(PSI)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제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힘. ᆞ공고문: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10/content_6981399.htm -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 2024. 11. 22.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제재내용 및 트럼프정부의 정책방향 최근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성장에 따른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와 민군 겸용 제품(dual-use goods)의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산물품/기술에 대한 제재/ 역외적용 주요내용 및 관련 규정미국의 제재/역외적용제재항목 내용 법적근거 미국산 재수출(수출)EAR 적용대상 품목*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단, 품목별로.. 2024.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