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5 중국의 수출통제 동향 1. 중국, 발표 -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민ᆞ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조치. 10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구상(PSI)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제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힘. ᆞ공고문: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10/content_6981399.htm -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 2024. 11. 22. 미국 정부의 최근 수출통제- 위반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수출통제 강화 1.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미국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통제 법령으로는 수출관리법(EAR),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EEPA), 방위무역 규제법(ITAR) 등이 있으며, 이는 민감한 기술과 제품이 적대적인 국가나 조직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군사적,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BIS(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와 **DDTC(국방부 방위무역관리국)**는 이러한 규정의 집행을 담당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및 법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 주요 위반 사례 .. 2024. 11. 21. 전략물자 수출통제 리스크관리-미국 EAR규정 알아보기-1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일반적 금지 규정(General Prohibitions)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하는 규정으로, 특정 수출, 재수출 및 기술 이전 행위를 제한합니다. EAR의 일반적 금지 규정은 10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특정 상황에서 허가가 필요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1. EAR 일반적 금지 규정 (General Prohibitions)개요 1)금지된 대상에 대한 수출, 재수출, 이전설명: EAR에 의해 통제되는 품목을 금지된 국가, 개인, 단체 또는 최종 사용처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예시: OFAC 제재 목록에 포함된 개인 또는 기업에게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2)최종 사용.. 2024. 11. 20.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제재내용 및 트럼프정부의 정책방향 최근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성장에 따른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와 민군 겸용 제품(dual-use goods)의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산물품/기술에 대한 제재/ 역외적용 주요내용 및 관련 규정미국의 제재/역외적용제재항목 내용 법적근거 미국산 재수출(수출)EAR 적용대상 품목*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단, 품목별로.. 2024. 11. 20. 전략물자(미국산) 수출통제 리스크관리: VSD(자발적신고프로그램)활용 VSD(Voluntary Self-Disclosure)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에서 관리하는 자발적 신고 제도로, 기업이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 위반을 스스로 보고하여 벌금 감경, 형사 기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미국산 제품 또는 기술수출(재수출)과 관련하여 미국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소개 합니다. 1. VSD의 개요 및 목적VSD는 기업이나 개인이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또는 관련 수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BIS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규정 준수를 장려하며, 위반 발견 시 자발적 보고를 통해 벌금 및 형사 처벌을 완화 및 BIS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 2024.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