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1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제재내용 및 트럼프정부의 정책방향 최근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성장에 따른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와 민군 겸용 제품(dual-use goods)의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산물품/기술에 대한 제재/ 역외적용 주요내용 및 관련 규정미국의 제재/역외적용제재항목 내용 법적근거 미국산 재수출(수출)EAR 적용대상 품목*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 필요(단, 품목별로.. 2024. 11. 20. 이전 1 다음
